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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험전문가
사회보험전문가 시험대비 서적

사회보험 인증

사회보험전문가

저자 : 한국공인노무사회 검정위원

본 서적은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사회보험전문가 시험대비서로서, 한국공인노무사회 검정위원이 집필한 서적입니다. 인사노무부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과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 및 각종 보험급여의 내용을 실무 중심으로 잘 정리하고 있으며 시험대비를 위한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

32,000원
목차 및 주요내용

[01편 사회보험법 총론]

  • Ⅰ.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생성·발전
    • 1.사회보장제도의 생성
    • 2.사회보장제도의 확립
  • Ⅱ.사회보험법의 의의
  • Ⅲ.사회보험관계의 당사자
    • 1.보험자
    • 2.보험가입자
    • 3.피보험자
  • Ⅳ.사회보험의 원리
    • 1.최저생활보장의 원리
    • 2.소득재분배의 원리
    • 3.보편주의의 원리
    • 4.보험료부담의 원리
  • Ⅴ.사회보험의 종류
  • Ⅵ.사회보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
    • 1.사회보장기본법과의 관계
    • 2.민법과의 관계
    • 3.근로기준법과의 관계
    • 4.국세징수법과의 관계
    • 5.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
    • 6.행정법과의 관계

[02편 고용보험법]

  • 제1장제1장 총설
    Ⅰ.고용보험의 의의
    • 1.고용보험의 개념
    • 2.고용보험의 목적
    • 3.용어의 정의
  • Ⅱ.고용보험법의 적용
    • 1.적용사업
    • 2.고용보험의 적용대상
    • 3.외국인 · 예술인 ·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
  • Ⅲ.피보험자의 관리
    • 1.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
    • 2.피보험자격의 취득시기
    • 3.피보험자격의 상실시기
    • 4.이직의 확인
    • 5.피보험자격의 확인
    • 6.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
  • 제2장 고용안정사업
    Ⅰ.서 설
    • 1.고용안정사업의 의의와 중요성
    • 2.사업의 목적과 우선지원 대상기업
  • Ⅱ.고용안정사업의 종류
    • 1.고용창출장려금
    • 2.고용안정장려금
    • 3.고용유지지원금
    • 4.청년 · 장년고용장려금
  • Ⅲ.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
    • 1.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
    • 2.어린이집의 운영비용 및 설치비용 융자
  • Ⅳ.고용정보의 제공·직업지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
    • 1.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의 기반 구축 등
    • 2.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
  • Ⅴ.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제한
    • 1.지급제한 및 반환명령
    • 2.추가징수
    • 3.지급제한
  •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
    Ⅰ.의의
  • Ⅱ.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
    • 1.사업주에 대한 훈련지원
    • 2.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
    • 3.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
    • 4.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
  • Ⅲ.직업능력개발의 촉진
    • 1.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용지원
    • 2.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훈련사업
  • 제4장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
    Ⅰ.개 요
    • 1.실업급여의 의의
    • 2.실업급여의 필요성
    • 3.실업급여의 종류
    • 4.실업급여 수급계좌
    • 5.수급권의 보호
  • Ⅱ.구직급여
    • 1.구직급여의 의의
    • 2.기준기간
    • 3.피보험단위기간
    • 4.실업의 신고
    • 5.수급자격의 인정
    • 6.실업의 인정
    • 7.급여기초임금일액
    • 8.구직급여지급
    • 9.질병 등의 특례
    • 10.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
  • Ⅲ.취업촉진수당
    • 1.조기재취업수당
    • 2.직업능력개발수당
    • 3.광역구직활동비
    • 4.이주비
    • 5.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
  • Ⅳ.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
    • 1.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
    • 2.구직급여의 수급 요건
    • 3.기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
    • 4.소정급여일수
    • 5.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
  • Ⅴ.육아휴직급여 등
    • 1.육아휴직급여
    • 2.출산전후 휴가급여
  • Ⅵ.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
    • 1.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
    • 2.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
    • 3.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
  • Ⅶ.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
    • 1.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
    • 2.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
    • 3.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
    • 4.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
  • 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
    Ⅰ.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
    • 1.심사 및 재심사
    • 2.청구인 및 피청구인
    • 3.심사기관(고용보험심사관)
    • 4.재심사기관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  • Ⅱ.청구절차
    • 1.심사의 절차
    • 2.재심사절차
  • Ⅲ.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효력
    • 1.원처분 집행의 정지
    • 2.결정
    • 3.기타 절차의 준용

[0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]

  • 제1장 총설
    Ⅰ.재해보상제도의 의의
  • Ⅱ.재해보상제도의 발전
    • 1.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
    • 2.직접보상방식
    • 3.사회보험방식
  • Ⅲ.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
  • Ⅳ.용어의 정의
  • Ⅴ.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
    • 1.의의
    • 2.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
  • 제2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
    Ⅰ.보험의 관장자 및 운영자
    • 1.관장자 - 고용노동부 장관
    • 2.운영자 - 근로복지공단
  • Ⅱ.적용범위
    • 1.원칙
    • 2.적용제외
  • Ⅲ.산재보험 적용특례 근로자 및 사업주
    • 1.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
    • 2.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
    • 3.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
    • 4.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
    • 5.중·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
    • 6.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적용
    • 7.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례
  • 제3장업무상 재해
    Ⅰ.서설
    • 1.법 규정
    • 2.일반적 요건
  • Ⅱ.업무상 재해 인정기준
    • 1.업무수행성
    • 2.업무기인성
    • 3.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과의 관계
  • Ⅲ.구체적 인정범위
    • 1.업무상 사고
    • 2.업무상 질병
  • Ⅳ.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제한과 면책 사유
    • 1.지급제한
    • 2.면책사유
  • 제4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
    Ⅰ.요양급여
    • 1.의 의
    • 2.요양급여의 방법
    • 3.요양급여의 범위
    • 4.재요양
    • 5.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
    • 6.합병증 등 예방관리
  • Ⅱ.휴업급여
    • 1.휴업급여의 의의
    • 2.부분휴업급여
    • 3.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
    • 4.고령자의 휴업급여
    • 5.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
  • Ⅲ.장해급여
    • 1.의 의
    • 2.장해등급의 재판정
    • 3.장해보상연금의 선 지급
    • 4.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
  • Ⅳ.장해특별급여
  • Ⅴ.간병급여
  • Ⅵ.유족급여
    • 1.의 의
    • 2.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
    • 3.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
    • 4.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
    • 5.사망의 추정
  • Ⅶ.유족특별급여
  • Ⅷ.상병보상연금
    • 1.의 의
    • 2.지급요건과 청구시기
    • 3.상병보상연금의 내용
    • 4.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와의 관계
    • 5.특별한 경우의 상병보상연금
  • Ⅸ. 장례비
    • 1.지급사유
    • 2.지급시기 및 수급권자
    • 3.지급액
  • Ⅹ.직업재활급여
    • 1.직업재활급여의 의의
    • 2.직업훈련비용
    • 3.직업훈련수당
    • 4.직장복귀지원금 등
    • 5.직장복귀 지원
  • XI.진폐증에 대한 특례
    • 1.진폐증의 의의
    • 2.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
  • 제5장보험급여청구권
    Ⅰ.보험급여의 지급
  • Ⅱ.보험급여지급의 제한
  • Ⅲ.수급권의 보호
    • 1.퇴직으로 인한 불소멸
    • 2.보험급여청구권의 양도 또는 압류불가
    • 3.수급권의 대위
    • 4.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
    • 5.보험급여 수급계좌
  • Ⅳ.제3자에 대한 구상권
  • 제6장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
    Ⅰ.서 설
  • Ⅱ.근로복지공단의 심사
    • 1.심사청구의 제기
    • 2.심사청구에 대한 결정
  • Ⅲ.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(재심)
    • 1.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(이하 “재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에의 재심사 청구
    • 2.재심사 제기기간
    • 3.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
    • 4.재결의 효력
  • Ⅳ.법적 성격 및 효과
    • 1.법적 성격
    • 2.심사·재심사의 효과

[04편 고용·산재 보험료징수법]

  • 제1장총설
    Ⅰ.보험료징수법의 목적
  • Ⅱ.용어의 정의
  • Ⅲ.보험사업의 관장
  • Ⅳ.보험사업의 수행주체
  • 제2장보험관계의 적용
    Ⅰ.적용대상
    • 1.사업 또는 사업장
    • 2.당연가입사업
    • 3.적용제외사업장의 보험가입은 임의가입
  • Ⅱ.보험가입자
    • 1.당연가입사업
    • 2.임의가입사업
    • 3.수차의 도급사업
  • Ⅲ.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
    • 1.보험관계성립의 의의
    • 2.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
    • 3.동종사업의 일괄적용
    • 4.보험의 해지 및 직권소멸
  • Ⅳ.특례적용
    • 1.중·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
    • 2.노무제공자의 가입
    • 3.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
    • 4.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
  • 제3장고용·산재 보험료의 산정
    Ⅰ.보험료 개요
    • 1.의의
    • 2.보험료 부담의 원칙
    • 3.산정기간
    • 4.보수총액
  • Ⅱ.보험료의 부담
    • 1.보험료의 종류
    • 2.보험료의 부담
    • 3.고용보험료율
    • 4.산재보험료율
  • Ⅲ.사업종류에 따른 납부
    • 1.구분기준
    • 2.월평균보수 산정
    • 3.월별보험료의 산정
    • 4.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
    • 5.20일 미만 유기사업의 월별보험료 산정
    • 6.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(기타 근로자)의 월별보험료 산정
    • 7.해외파견자(건설업 제외)의 월별보험료 산정
    • 8.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의 월별보험료 산정
    • 9.특수형태근로종사자(산재보험)월별보험료 산정
    • 10.월별보험료의 재 산정
    • 11.사실조사(직권조사)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
    • 12.보수총액의 신고
    • 13.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특례
  • 제4장고용·산재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
    Ⅰ.보험료의 징수
    • 1.보험관계의 신고
    • 2.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
    • 3.보험료의 부과·징수·납부
    • 4.보험료율의 변동에 다른 보험료의 조정
    • 5.보험료의 정산
    • 6.보험료 등의 경감
    • 7.연체금의 징수
    • 8.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
    • 9.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
    • 10.납부기한 전 징수
    • 11.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
    • 12.징수금의 체납처분
    • 13.납부의무의 승계
    • 14.연대납부의무
    • 15.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
    • 16.시효
  • Ⅱ.보험료의 월별 부과·징수에 대한 예외
    • 1.의의
    • 2.개산보험료
    • 3.확정보험료
  • Ⅲ.근로자 고용정보 신고
    • 1.근로자 고용정보 개요
    • 2.근로자 고용신고
    • 3.근로자 고용종료 신고
    • 4.근로자 전보 신고
    • 5.근로자 휴직 등 신고
    • 6.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
    • 7.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
    • 8.고용정보 신고 제외자
  • 제5장보험사무대행기관
    Ⅰ.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
  • Ⅱ.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
    • 1.자격기준
    • 2.근로복지공단의 인가
  • Ⅲ.보험사무의 위임
    • 1.위임사업주 범위
    • 2.위임대상 보험사무
    • 3.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
    • 4.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지원

[05편 국민건강보험법]

  • 제1장총설
    Ⅰ.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
  • Ⅱ.국민건강보험의 특징
    • 1.전 국민 건강보험
    • 2.강제가입주의
    • 3.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보장
    • 4.보험료와 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
    • 5.단기보험
  • 제2장국민건강보험의 운영체계
    Ⅰ.사업의 관장
  • Ⅱ.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
  • Ⅲ.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Ⅳ.건강보험심사평가원
  • 제3장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
    Ⅰ.적용대상
    • 1.원칙
    • 2.적용제외 대상
    • 3.외국인등에 대한 특례
  • Ⅱ.가입자
    • 1.직장가입자
    • 2.지역가입자
    • 3.임의계속가입자(실업자에 대한 특례)
  • Ⅲ.피부양자
  • Ⅳ.사업장 신고 및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 신고
    • 1.사업장 신고
    • 2.가입자 자격 신고
    • 3.피부양자 자격 신고
    • 4.자격득실 등의 효력 및 확인
  • Ⅴ.건강보험증
  • 제4장건강보험의 보험급여
    Ⅰ.보험급여의 개요
    • 1.급여의 종류
    • 2.보험급여의 원칙
    • 3.선별급여
  • Ⅱ.보험급여의 종류별 내용
    • 1.요양급여
    • 2.건강검진
    • 3.장애인보장구 급여비(장애인에 대한 특례)
    • 4.임신·출산진료비
  • Ⅲ.보험급여의 제한
    • 1.고의 등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 및 악화
    • 2.이중급여의 제한
    • 3.보험료 체납에 따른 제한
    • 4.요양급여의 지급보류
  • Ⅳ.보험급여의 정지
    • 1.개요
    • 2.현역병 및 수용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의 일부 지급
  • Ⅴ.기타 주요 사항
    • 1.급여의 확인
    • 2.급여비용의 징수
    • 3.제3자에 대한 구상권
    • 4.수급권의 보호
  • 제5장요양급여비용
    Ⅰ.요양급여비용의 부담
    • 1.개요
    • 2.본인일부부담금
  • Ⅱ.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
    • 1.개요
    • 2.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
    • 3.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의 체결
  • Ⅲ.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
    • 1.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
    • 2.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조정
    • 3.요양급여의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과다본인부담금의 반환
    • 4.요양급여 비용의 정산
  • 제6장건강보험의 보험료
    Ⅰ.보험료의 징수
    • 1.보험료의 징수
    • 2.보험료의 징수기간
  • Ⅱ.보험료의 산정 등
    • 1.직장가입자의 보험료
    • 2.지역가입자의 보험료
    • 3.보험료의 면제와 경감
  • Ⅲ.보험료의 부담
    • 1.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
    • 2.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
  • Ⅳ.보험료의 납부 등
    • 1.보험료의 납부의무자
    • 2.직장가입자 보험료의 공제납부
    • 3.보험료 등의 납입고지
    • 4.보험료의 납부기한
    • 5.보험료의 체납
    • 6.보험료 등의 징수순위
    • 7.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
  • 제7장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
    Ⅰ.이의신청
    • 1.의의
    • 2.이의신청의 기한
    • 3.이의신청의 방법과 결정 등
  • Ⅱ.심판청구
    • 1.의의
    • 2.심판청구의 기한
    • 3.심판청구의 방법과 결정 등
    • 4.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
  • Ⅲ.행정소송
  • 제8장기타
    Ⅰ.시효
  • Ⅱ.근로자의 권익보호
  • Ⅲ.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
    • 1.신고, 자료제출, 조사 등
    • 2.보고와 검사

[06편 국민연금법]

  • 제1장총설
    Ⅰ.국민연금법의 목적
  • Ⅱ.국민연금의 특징
    • 1.국민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
    • 2.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
    • 3.소득재분배 기능
    • 4.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
  • Ⅲ.용어의 정의
  • 제2장국민연금의 운영체계
    Ⅰ.사업의 관장
  • Ⅱ.국민연금심의위원회
  • Ⅲ.국민연금공단
  • 제3장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
    Ⅰ.적용대상
  • Ⅱ.적용제외 대상
    • 1.직역연금법 적용대상자
    • 2.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 수급권자
    • 3.외국인에 대한 특례
  • Ⅲ.가입자의 종류
    • 1.사업장가입자
    • 2.지역가입자
    • 3.임의가입자
    • 4.임의계속가입자
  • Ⅳ.사업장 신고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·상실 신고
    • 1.사업장 신고
    • 2.가입자 자격의 신고
  • Ⅴ.국민연금공단의 통지
    • 1.신고인에 대한 통지
    • 2.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
  • Ⅵ.자격의 확인
    • 1.의의
    • 2.취득 및 상실의 효력 발생 시기
  • 제4장국민연금의 급여
    Ⅰ.급여의 개요
  • Ⅱ.연금급여의 구성 및 산정방법
    • 1.연금급여의 구성
    • 2.기본연금액의 산정
    • 3.부양가족연금액의 산정
    • 4.가입기간
    • 5.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일
  • Ⅲ.급여의 종류 및 내용
    • 1.노령연금
    • 2.장애연금
    • 3.유족연금
    • 4.사망일시금
    • 5.반환일시금
  • Ⅳ.급여의 제한 및 정지 등
    • 1.장애연금의 지급 제한
    • 2.유족연금의 지급 제한
    • 3.요양 지시 위반에 따른 제한
    • 4.지급의 정지 등
  • Ⅴ.중복급여의 조정
    • 1.국민연금법상 중복급여의 조정
    • 2.다른 법률과의 조정
  • Ⅵ.기타 주요 사항
    • 1.급여의 환수 등
    • 2.대위권
    • 3.수급권의 보호
  • 제5장국민연금의 보험료
    Ⅰ.비용부담의 원칙
    • 1.국가의 부담
    • 2.가입자의 부담
  • Ⅱ.보험료의 부담
    • 1.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
    • 2.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
  • Ⅲ.보험료의 산정
    • 1.기준소득월액
    • 2.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
    • 3.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
    • 4.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
    • 5.지역가입자 등 기준소득월액의 변경
    • 6.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
  • Ⅳ.보험료의 납부 등
    • 1.납입의 고지 등
    • 2.보험료의 납부 기한
    • 3.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
    • 4.사용자의 연대 납부 의무
    • 5.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
    • 6.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
    • 7.기준소득월액 정정에 따른 추가 징수
    • 8.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
    • 9.보험료의 체납
    • 10.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
    • 11.연금보험료의 지원 등
    • 12.기타 보험료와 관련된 규정
  • 제6장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
    Ⅰ.심사청구
    • 1.의의
    • 2.심사청구의 기한 및 방법
    • 3.심사청구의 결정 등
  • Ⅱ.재심사청구
    • 1.의의
    • 2.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
    • 3.재심사청구의 방법과 결정 등
  • 제7장기타
    Ⅰ.소멸시효
    • 1.원칙
    • 2.시효의 중단
  • Ⅱ.근로자의 권익 보호
  • Ⅲ.국민연금공단의 감독
    • 1.진단 등
    • 2.신고 의무
    • 3.조사·질문
    • 4.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
    • 5.자료의 요청
    • 6.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

[07편 문제풀이]

  • 제1편사회보험법 총론
    • 제1장사회보장기본이론
  • 제2편고용보험법
    • 제1장서 설
    • 제2장고용안정사업
    • 제3장직업능력개발사업
    • 제4장실업급여
    • 제5장권리구제
  • 제3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
    • 제1장총 설
    • 제2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
    • 제3장재해보상의 요건
    • 제4장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
    • 제5장보험급여청구권 외
    • 제6장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
  • 제4편보험료징수법
    • 제1장총 칙
    • 제2장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
    • 제3장보험료
    • 제4장보험사무대행기관
  • 제5편국민건강보험법
    • 제1장총 칙
    • 제2장국민건강보험의 적용과 운영
    • 제3장건강보험급여
    • 제4장보험재정
    • 제5장수급권보호와 권리구제 등
  • 제6편국민연금법
    • 제1장서 설
    • 제2장국민연금의 적용과 운영
    • 제3장연금급여
    • 제4장보험재정
    • 제5장국민연금의 수급권보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