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공인노무사회 역량인증

[01편 사회보험법 총론]

Ⅰ.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생성·발전
- 1.사회보장제도의 생성
- 2.사회보장제도의 확립
Ⅱ.사회보험법의 의의
Ⅲ.사회보험관계의 당사자
- 1.보험자
- 2.보험가입자
- 3.피보험자
Ⅳ.사회보험의 원리

- 1.최저생활보장의 원리
- 2.소득재분배의 원리
- 3.보편주의의 원리
- 4.보험료부담의 원리
Ⅴ.사회보험의 종류
Ⅵ.사회보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
- 1.사회보장기본법과의 관계
- 2.민법과의 관계
- 3.근로기준법과의 관계
- 4.국세징수법과의 관계
- 5.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
- 6.행정법과의 관계

[02편 고용보험법]

제1장제1장 총설
Ⅰ.고용보험의 의의
- 1.고용보험의 개념
- 2.고용보험의 목적
- 3.용어의 정의
Ⅱ.고용보험법의 적용
- 1.적용사업
- 2.고용보험의 적용대상
- 3.외국인 · 예술인 ·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
Ⅲ.피보험자의 관리
- 1.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
- 2.피보험자격의 취득시기
- 3.피보험자격의 상실시기
- 4.이직의 확인
- 5.피보험자격의 확인
- 6.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
제2장 고용안정사업
Ⅰ.서 설
- 1.고용안정사업의 의의와 중요성
- 2.사업의 목적과 우선지원 대상기업
Ⅱ.고용안정사업의 종류
- 1.고용창출장려금
- 2.고용안정장려금
- 3.고용유지지원금
- 4.청년 · 장년고용장려금
Ⅲ.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
- 1.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
- 2.어린이집의 운영비용 및 설치비용 융자
Ⅳ.고용정보의 제공·직업지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
- 1.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의 기반 구축 등
- 2.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
Ⅴ.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제한
- 1.지급제한 및 반환명령
- 2.추가징수
- 3.지급제한

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
Ⅰ.의의
Ⅱ.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
- 1.사업주에 대한 훈련지원
- 2.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
- 3.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
- 4.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
Ⅲ.직업능력개발의 촉진
- 1.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용지원
- 2.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훈련사업
제4장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
Ⅰ.개 요
- 1.실업급여의 의의
- 2.실업급여의 필요성
- 3.실업급여의 종류
- 4.실업급여 수급계좌
- 5.수급권의 보호
Ⅱ.구직급여
- 1.구직급여의 의의
- 2.기준기간
- 3.피보험단위기간
- 4.실업의 신고
- 5.수급자격의 인정
- 6.실업의 인정
- 7.급여기초임금일액
- 8.구직급여지급
- 9.질병 등의 특례
- 10.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
Ⅲ.취업촉진수당
- 1.조기재취업수당
- 2.직업능력개발수당
- 3.광역구직활동비
- 4.이주비
- 5.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
Ⅳ.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
- 1.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
- 2.구직급여의 수급 요건

- 3.기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
- 4.소정급여일수
- 5.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
Ⅴ.육아휴직급여 등
- 1.육아휴직급여
- 2.출산전후 휴가급여
Ⅵ.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
- 1.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
- 2.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
- 3.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
Ⅶ.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
- 1.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
- 2.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
- 3.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
- 4.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
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
Ⅰ.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
- 1.심사 및 재심사
- 2.청구인 및 피청구인
- 3.심사기관(고용보험심사관)
- 4.재심사기관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Ⅱ.청구절차
- 1.심사의 절차
- 2.재심사절차
Ⅲ.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효력
- 1.원처분 집행의 정지
- 2.결정
- 3.기타 절차의 준용

[0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]

제1장 총설
Ⅰ.재해보상제도의 의의
Ⅱ.재해보상제도의 발전
- 1.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
- 2.직접보상방식
- 3.사회보험방식
Ⅲ.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
Ⅳ.용어의 정의
Ⅴ.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
- 1.의의
- 2.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
제2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
Ⅰ.보험의 관장자 및 운영자
- 1.관장자 - 고용노동부 장관
- 2.운영자 - 근로복지공단
Ⅱ.적용범위
- 1.원칙
- 2.적용제외
Ⅲ.산재보험 적용특례 근로자 및 사업주
- 1.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
- 2.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
- 3.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
- 4.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
- 5.중·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
- 6.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적용
- 7.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례
제3장업무상 재해
Ⅰ.서설
- 1.법 규정
- 2.일반적 요건
Ⅱ.업무상 재해 인정기준
- 1.업무수행성
- 2.업무기인성
- 3.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과의 관계
Ⅲ.구체적 인정범위
- 1.업무상 사고
- 2.업무상 질병

Ⅳ.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제한과 면책 사유
- 1.지급제한
- 2.면책사유
제4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
Ⅰ.요양급여
- 1.의 의
- 2.요양급여의 방법
- 3.요양급여의 범위
- 4.재요양
- 5.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
- 6.합병증 등 예방관리
Ⅱ.휴업급여
- 1.휴업급여의 의의
- 2.부분휴업급여
- 3.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
- 4.고령자의 휴업급여
- 5.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
Ⅲ.장해급여
- 1.의 의
- 2.장해등급의 재판정
- 3.장해보상연금의 선 지급
- 4.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
Ⅳ.장해특별급여
Ⅴ.간병급여
Ⅵ.유족급여
- 1.의 의
- 2.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
- 3.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
- 4.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
- 5.사망의 추정
Ⅶ.유족특별급여
Ⅷ.상병보상연금
- 1.의 의
- 2.지급요건과 청구시기
- 3.상병보상연금의 내용

- 4.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와의 관계
- 5.특별한 경우의 상병보상연금
Ⅸ. 장례비
- 1.지급사유
- 2.지급시기 및 수급권자
- 3.지급액
Ⅹ.직업재활급여
- 1.직업재활급여의 의의
- 2.직업훈련비용
- 3.직업훈련수당
- 4.직장복귀지원금 등
- 5.직장복귀 지원
XI.진폐증에 대한 특례
- 1.진폐증의 의의
- 2.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
제5장보험급여청구권
Ⅰ.보험급여의 지급
Ⅱ.보험급여지급의 제한
Ⅲ.수급권의 보호
- 1.퇴직으로 인한 불소멸
- 2.보험급여청구권의 양도 또는 압류불가
- 3.수급권의 대위
- 4.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
- 5.보험급여 수급계좌
Ⅳ.제3자에 대한 구상권
제6장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
Ⅰ.서 설
Ⅱ.근로복지공단의 심사
- 1.심사청구의 제기
- 2.심사청구에 대한 결정
Ⅲ.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(재심)
- 1.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(이하 “재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에의 재심사 청구
- 2.재심사 제기기간
- 3.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
- 4.재결의 효력
Ⅳ.법적 성격 및 효과
- 1.법적 성격
- 2.심사·재심사의 효과

[04편 고용·산재 보험료징수법]

제1장총설
Ⅰ.보험료징수법의 목적
Ⅱ.용어의 정의
Ⅲ.보험사업의 관장
Ⅳ.보험사업의 수행주체
제2장보험관계의 적용
Ⅰ.적용대상
- 1.사업 또는 사업장
- 2.당연가입사업
- 3.적용제외사업장의 보험가입은 임의가입
Ⅱ.보험가입자
- 1.당연가입사업
- 2.임의가입사업
- 3.수차의 도급사업
Ⅲ.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
- 1.보험관계성립의 의의
- 2.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
- 3.동종사업의 일괄적용
- 4.보험의 해지 및 직권소멸
Ⅳ.특례적용
- 1.중·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
- 2.노무제공자의 가입
- 3.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
- 4.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
제3장고용·산재 보험료의 산정
Ⅰ.보험료 개요
- 1.의의
- 2.보험료 부담의 원칙
- 3.산정기간
- 4.보수총액
Ⅱ.보험료의 부담
- 1.보험료의 종류
- 2.보험료의 부담
- 3.고용보험료율
- 4.산재보험료율
Ⅲ.사업종류에 따른 납부
- 1.구분기준
- 2.월평균보수 산정

- 3.월별보험료의 산정
- 4.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
- 5.20일 미만 유기사업의 월별보험료 산정
- 6.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(기타 근로자)의 월별보험료 산정
- 7.해외파견자(건설업 제외)의 월별보험료 산정
- 8.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의 월별보험료 산정
- 9.특수형태근로종사자(산재보험)월별보험료 산정
- 10.월별보험료의 재 산정
- 11.사실조사(직권조사)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
- 12.보수총액의 신고
- 13.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특례
제4장고용·산재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
Ⅰ.보험료의 징수
- 1.보험관계의 신고
- 2.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
- 3.보험료의 부과·징수·납부
- 4.보험료율의 변동에 다른 보험료의 조정
- 5.보험료의 정산
- 6.보험료 등의 경감
- 7.연체금의 징수
- 8.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
- 9.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
- 10.납부기한 전 징수
- 11.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
- 12.징수금의 체납처분
- 13.납부의무의 승계
- 14.연대납부의무
- 15.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
- 16.시효
Ⅱ.보험료의 월별 부과·징수에 대한 예외
- 1.의의
- 2.개산보험료
- 3.확정보험료
Ⅲ.근로자 고용정보 신고
- 1.근로자 고용정보 개요
- 2.근로자 고용신고
- 3.근로자 고용종료 신고
- 4.근로자 전보 신고

- 5.근로자 휴직 등 신고
- 6.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
- 7.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
- 8.고용정보 신고 제외자
제5장보험사무대행기관
Ⅰ.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
Ⅱ.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
- 1.자격기준
- 2.근로복지공단의 인가
Ⅲ.보험사무의 위임
- 1.위임사업주 범위
- 2.위임대상 보험사무
- 3.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
- 4.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지원

[05편 국민건강보험법]

제1장총설
Ⅰ.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
Ⅱ.국민건강보험의 특징
- 1.전 국민 건강보험
- 2.강제가입주의
- 3.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보장
- 4.보험료와 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
- 5.단기보험
제2장국민건강보험의 운영체계
Ⅰ.사업의 관장
Ⅱ.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
Ⅲ.국민건강보험공단
Ⅳ.건강보험심사평가원
제3장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
Ⅰ.적용대상
- 1.원칙
- 2.적용제외 대상
- 3.외국인등에 대한 특례
Ⅱ.가입자
- 1.직장가입자
- 2.지역가입자
- 3.임의계속가입자(실업자에 대한 특례)
Ⅲ.피부양자
Ⅳ.사업장 신고 및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 신고
- 1.사업장 신고
- 2.가입자 자격 신고
- 3.피부양자 자격 신고
- 4.자격득실 등의 효력 및 확인
Ⅴ.건강보험증
제4장건강보험의 보험급여
Ⅰ.보험급여의 개요
- 1.급여의 종류
- 2.보험급여의 원칙
- 3.선별급여

Ⅱ.보험급여의 종류별 내용
- 1.요양급여
- 2.건강검진
- 3.장애인보장구 급여비(장애인에 대한 특례)
- 4.임신·출산진료비
Ⅲ.보험급여의 제한
- 1.고의 등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 및 악화
- 2.이중급여의 제한
- 3.보험료 체납에 따른 제한
- 4.요양급여의 지급보류
Ⅳ.보험급여의 정지
- 1.개요
- 2.현역병 및 수용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의 일부 지급
Ⅴ.기타 주요 사항
- 1.급여의 확인
- 2.급여비용의 징수
- 3.제3자에 대한 구상권
- 4.수급권의 보호
제5장요양급여비용
Ⅰ.요양급여비용의 부담
- 1.개요
- 2.본인일부부담금
Ⅱ.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
- 1.개요
- 2.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
- 3.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의 체결
Ⅲ.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
- 1.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
- 2.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조정
- 3.요양급여의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과다본인부담금의 반환
- 4.요양급여 비용의 정산
제6장건강보험의 보험료
Ⅰ.보험료의 징수

- 1.보험료의 징수
- 2.보험료의 징수기간
Ⅱ.보험료의 산정 등
- 1.직장가입자의 보험료
- 2.지역가입자의 보험료
- 3.보험료의 면제와 경감
Ⅲ.보험료의 부담
- 1.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
- 2.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
Ⅳ.보험료의 납부 등
- 1.보험료의 납부의무자
- 2.직장가입자 보험료의 공제납부
- 3.보험료 등의 납입고지
- 4.보험료의 납부기한
- 5.보험료의 체납
- 6.보험료 등의 징수순위
- 7.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
제7장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
Ⅰ.이의신청
- 1.의의
- 2.이의신청의 기한
- 3.이의신청의 방법과 결정 등
Ⅱ.심판청구
- 1.의의
- 2.심판청구의 기한
- 3.심판청구의 방법과 결정 등
- 4.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
Ⅲ.행정소송
제8장기타
Ⅰ.시효
Ⅱ.근로자의 권익보호
Ⅲ.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
- 1.신고, 자료제출, 조사 등
- 2.보고와 검사

[06편 국민연금법]

제1장총설
Ⅰ.국민연금법의 목적
Ⅱ.국민연금의 특징
- 1.국민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
- 2.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
- 3.소득재분배 기능
- 4.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
Ⅲ.용어의 정의
제2장국민연금의 운영체계
Ⅰ.사업의 관장
Ⅱ.국민연금심의위원회
Ⅲ.국민연금공단
제3장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
Ⅰ.적용대상
Ⅱ.적용제외 대상
- 1.직역연금법 적용대상자
- 2.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 수급권자
- 3.외국인에 대한 특례
Ⅲ.가입자의 종류
- 1.사업장가입자
- 2.지역가입자
- 3.임의가입자
- 4.임의계속가입자
Ⅳ.사업장 신고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·상실 신고
- 1.사업장 신고
- 2.가입자 자격의 신고
Ⅴ.국민연금공단의 통지
- 1.신고인에 대한 통지
- 2.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
Ⅵ.자격의 확인
- 1.의의
- 2.취득 및 상실의 효력 발생 시기
제4장국민연금의 급여
Ⅰ.급여의 개요
Ⅱ.연금급여의 구성 및 산정방법
- 1.연금급여의 구성
- 2.기본연금액의 산정
- 3.부양가족연금액의 산정
- 4.가입기간
- 5.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일

Ⅲ.급여의 종류 및 내용
- 1.노령연금
- 2.장애연금
- 3.유족연금
- 4.사망일시금
- 5.반환일시금
Ⅳ.급여의 제한 및 정지 등
- 1.장애연금의 지급 제한
- 2.유족연금의 지급 제한
- 3.요양 지시 위반에 따른 제한
- 4.지급의 정지 등
Ⅴ.중복급여의 조정
- 1.국민연금법상 중복급여의 조정
- 2.다른 법률과의 조정
Ⅵ.기타 주요 사항
- 1.급여의 환수 등
- 2.대위권
- 3.수급권의 보호
제5장국민연금의 보험료
Ⅰ.비용부담의 원칙
- 1.국가의 부담
- 2.가입자의 부담
Ⅱ.보험료의 부담
- 1.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
- 2.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
Ⅲ.보험료의 산정
- 1.기준소득월액
- 2.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
- 3.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
- 4.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
- 5.지역가입자 등 기준소득월액의 변경
- 6.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
Ⅳ.보험료의 납부 등
- 1.납입의 고지 등
- 2.보험료의 납부 기한
- 3.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
- 4.사용자의 연대 납부 의무

- 5.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
- 6.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
- 7.기준소득월액 정정에 따른 추가 징수
- 8.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
- 9.보험료의 체납
- 10.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
- 11.연금보험료의 지원 등
- 12.기타 보험료와 관련된 규정
제6장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
Ⅰ.심사청구
- 1.의의
- 2.심사청구의 기한 및 방법
- 3.심사청구의 결정 등
Ⅱ.재심사청구
- 1.의의
- 2.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
- 3.재심사청구의 방법과 결정 등
제7장기타
Ⅰ.소멸시효
- 1.원칙
- 2.시효의 중단
Ⅱ.근로자의 권익 보호
Ⅲ.국민연금공단의 감독
- 1.진단 등
- 2.신고 의무
- 3.조사·질문
- 4.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
- 5.자료의 요청
- 6.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

[07편 문제풀이]

제1편사회보험법 총론
- 제1장사회보장기본이론
제2편고용보험법
- 제1장서 설
- 제2장고용안정사업
- 제3장직업능력개발사업
- 제4장실업급여
- 제5장권리구제
제3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
- 제1장총 설
- 제2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

- 제3장재해보상의 요건
- 제4장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
- 제5장보험급여청구권 외
- 제6장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
제4편보험료징수법
- 제1장총 칙
- 제2장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
- 제3장보험료
- 제4장보험사무대행기관
제5편국민건강보험법
- 제1장총 칙

- 제2장국민건강보험의 적용과 운영
- 제3장건강보험급여
- 제4장보험재정
- 제5장수급권보호와 권리구제 등
제6편국민연금법
- 제1장서 설
- 제2장국민연금의 적용과 운영
- 제3장연금급여
- 제4장보험재정
- 제5장국민연금의 수급권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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